1. 배경
국내 자영업 시장의 포화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기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 및 자영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OECD평균인 17%를 넘어 25.4%로 37개국 중 6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자영업자 부채의 현황 및 리스크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자영업자 현황
국내 자영업자 547만명 중 29%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며, 1인 자영업자는 71%이다.
경기, 인천, 경상도, 서울에 밀집해있고 인구수 대비 자영업자 수는 서울과 제주 및 강원이 높은 편이다.
부동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임대매매업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자영업자가 밀집된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의 개인기업 5년 생존율은 평균 27.9% 이하인 24.6%와 18.8%이다.
'18년말 국내 자영업자에 대한 총대출은 600조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3. 자영업자의 부채구조 : 미시적 분석
부채자영업자 수 및 부채 규모 증가율을 보면 약 2년 정도는 증가율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였는데 이러한 확장세가 2018년 들어와서 주춤한 상황이다.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고신용등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대출취급기관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용하는 대출기관을 보면 은행만을 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수나 대출규모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긴 하지만,
비은행만을 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수나 대출규모 비중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중채무 현황에서도 4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은퇴 후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은행대출 비중이나 다중 채무자 관점에서 보면 비은행대출 비중이 높거나 차입금융회사의 수가 많을수록 연체나 불량이 발생한 자영업자 수 비중이나 연체율 불량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미시적 분석에서 자영업자 부채를 우려할 만한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용등급을 제외하면 자영업자 부채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들어서는 전반적인 리스크 지표가 상당폭 악화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기 떄문에 단순히 보조금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거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당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접근보다는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근본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을 감안할 떄, 임금근로자 비중을 높여 자연스럽게 자영업 시장의 진입을 줄이고 이미 진입한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확고히 설정해야 한다.
정보의 부족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자영업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자영업자 관련 정보 흐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자영업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도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은 통계를 정기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안할 점 3가지
1. 업종 지역 등 부문별로 상당히 상이한 업황을 보이고 있으므로 각 부문의 상황에 적합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2. 자영업자 중에는 사실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책지원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생계형 자영업자 혹은 영세 자영업자를 최대한 정확히 구분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 활용하는 등 민간 자금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 방식은 지역신보의 보증이나 담보를 수반한 대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일시적을 ㅗ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업체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엔젤 투자자들은 자영업에 대한 직접 자금제공에는 관심이 없고, 정책자금을 받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액인 경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지역특화형 모델로 발전시킬 경우,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이 동시에 고객이 되는 구조를 구현할 수도 있다.
지역별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크라우드펀딩 투자설명회 개최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IF 한국금융연구원 리포트를 발췌 및 정리하였습니다. 상업적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필진 : 서정호, 이규복, 이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