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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 정책결정 ]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대외경제 여건 ]

□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당폭 하락하는 가운데 일부 취약 신흥시장국의 환율이 큰 폭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었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실물경기 ]

□ 국내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나타낸 데다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늘어나 는 등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앞으로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으나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중 GDP성장률 은 1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하는 2%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물 가 ]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오름세가 0%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중반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전망경로를 하회하여 당분간 1% 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 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24981&sid1=001)

통계청 소비자물가는 46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른 품목에서 물가가 내리더라도 농산물, 외식비, 교통비 등이 오를 경우 소비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가구 등 내구재 물가가 오를 때보다 마트 농수산물 물가가 오를 때 소비자들은 물가상승을 더 크게 체감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표물가와 체감 물가 사이 괴리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체감·실제 물가 사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 소비 증대로 이어져야 하지만 체감 물가 상승률이 그대로일 경우 가계 씀씀이가 쉽게 늘지 않는다. 

홍 팀장은 "체감 물가와 실제 물가 사이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개선해 농산물 가격 등락 폭을 줄이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은 0%대이지만 체감물가 상승률은 2%대 여전하므로 이전보다 사람들의 인식 괴리가 더욱 커졌다.

[ 금융시장 ]

□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 와 주가는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 전망,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등 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영향받으면서 하락 후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로 상승하였다. ( 경기 악화의 시그널 )

□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며,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 향후 정책 방향 ]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 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