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Inside

◈ '12년 LIBOR 조작사건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각 국가들은 지표금리의 대표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규율을 강화하고, 지표금리를 기존의 호가기반 금리에서 실거래에 기반한 금리로 전환하는 흐름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 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여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ㅇ 특히 '22년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대체 지표금리 사용이 본격화 되는 만큼, '22년을 목표로 대체 지표금리 마련과 시장정착 필요

◈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을 구성하여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방안 및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 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지표금리로 주로 사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하는 한편, 대체 지표금리인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개발해 2021년 3월에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리보 조작 사건을 계기로 주요국에서는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하고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표금리를 개선하는 추세다.리보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로,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중요 지표다.

그러나 2012년 일부 대형 은행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 때문에 주요 20개국(G20)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요 금융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작 가능성이 작으면서도 신용위험 등을 제거해 기준금리 변동만이 반영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

ㅇ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 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 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 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ㅇ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 이러한 맥락에서 금일 논의 주제인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소개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 손 사무처장은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 왔음에 주목

* 부동산PF 대출 (’13년말→’18년말, 조원) : (全금융권) 39.3 → 64.0 (은행) 21.5 → 17.1 (비은행) 17.8 → 46.9

ㅇ 이에 따라,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 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

ㅇ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

* 全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 (’14말)9.4 (’16말)4.1 (’18말)2.3

ㅇ 아울러, PF 채무보증의 경우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 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함을 강조

□ 부동산PF 익스포져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①건전성 규제 정비, ②리스크 실태점검, ③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

①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 - 업권간에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이 있어 익스포져가 전이 (spillover)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대응

②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

③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

□ 채권대차시장의 경우, 올해 1분기 규모가 59.8조원으로 ‘09년말 (8.3조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하는 등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ㅇ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나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거래·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하면서 대차중개 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ㅇ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 적격담보 범위 축소, 최저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추진 방안 등 논의

□ 정부는 그 동안

➊ 개별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①대주주 책임, ②이해관계자 고통분담, ③독자생존능력 확보라는 원칙하에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➋ 실업, 지역경제 위축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음

➌ 아울러 개별기업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패키지로 병행해왔음

□ 실제 지난 해 한국GM, 중소조선사, 금년 들어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그리고 오늘 보고받을 아시아나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조조정 원칙을 엄격하게 견지해왔음

ㅇ 아울러 3차례 지역대책, 9,300억원의 추경 투입(‘18.5), 4차례 목적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적극 대응했고,

ㅇ 조선업 발전전략(‘18.4), 해운재건 5개년 계획(’18.4) 등 업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했음

□ 정부은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과 정책방향을 중단없이 일관 되게 견지하여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진현황 및 지정 연장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에 대해 현장 실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토대로 ’21년 5월 까지 2년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할 계획임

②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대형사와 달리 중소조선사, 기자재업체의 경영애로가 지속되어 왔음

- 이번에는 이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중심으로 보완했음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된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조선사 RG 보증 2천억원을 본격 시행하고, 제작금융 보증은 수주 계약이 있다면 조선업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2, 3차 협력업체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임

③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추진 방안

영구채 매입 5천억원, 신용한도 8천억원 등 총 1.6조원을 투입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임

금년內 계약 체결을 목표로 M&A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

④ 현대상선 경영정상화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20년 이후에는 국제선사 수준으로 원가경쟁력이 회복되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될 것이 기대됨

□ 산은, 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이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가능한 범위 內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지만,

ㅇ “제3자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자립하게 할 수 없음”을 업계 종사자 분들께 간곡히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음

ㅇ 따라서,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현대상선이 당초 계획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 원양선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⑤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정부는 작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①화물 증대, ②선박 경쟁력 확충, ③선사 경영안정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음

□ 오늘 대책은 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