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추진 방안 등 논의

 

□ 정부는 그 동안

➊ 개별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①대주주 책임, ②이해관계자 고통분담, ③독자생존능력 확보라는 원칙하에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➋ 실업, 지역경제 위축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음

➌ 아울러 개별기업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패키지로 병행해왔음

□ 실제 지난 해 한국GM, 중소조선사, 금년 들어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그리고 오늘 보고받을 아시아나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조조정 원칙을 엄격하게 견지해왔음

ㅇ 아울러 3차례 지역대책, 9,300억원의 추경 투입(‘18.5), 4차례 목적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적극 대응했고,

ㅇ 조선업 발전전략(‘18.4), 해운재건 5개년 계획(’18.4) 등 업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함께 마련했음

□ 정부은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과 정책방향을 중단없이 일관 되게 견지하여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진현황 및 지정 연장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에 대해 현장 실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토대로 ’21년 5월 까지 2년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할 계획임

②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대형사와 달리 중소조선사, 기자재업체의 경영애로가 지속되어 왔음

- 이번에는 이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중심으로 보완했음

가장 큰 애로로 지적된 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조선사 RG 보증 2천억원을 본격 시행하고, 제작금융 보증은 수주 계약이 있다면 조선업종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2, 3차 협력업체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임

③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추진 방안

영구채 매입 5천억원, 신용한도 8천억원 등 총 1.6조원을 투입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임

금년內 계약 체결을 목표로 M&A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

④ 현대상선 경영정상화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20년 이후에는 국제선사 수준으로 원가경쟁력이 회복되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될 것이 기대됨

□ 산은, 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이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가능한 범위 內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지만,

ㅇ “제3자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자립하게 할 수 없음”을 업계 종사자 분들께 간곡히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음

ㅇ 따라서,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현대상선이 당초 계획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 원양선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⑤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정부는 작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①화물 증대, ②선박 경쟁력 확충, ③선사 경영안정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음

□ 오늘 대책은 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