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

◈ '12년 LIBOR 조작사건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각 국가들은 지표금리의 대표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규율을 강화하고, 지표금리를 기존의 호가기반 금리에서 실거래에 기반한 금리로 전환하는 흐름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 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여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ㅇ 특히 '22년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대체 지표금리 사용이 본격화 되는 만큼, '22년을 목표로 대체 지표금리 마련과 시장정착 필요

 

◈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을 구성하여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방안 및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 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지표금리로 주로 사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하는 한편, 대체 지표금리인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개발해 2021년 3월에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리보 조작 사건을 계기로 주요국에서는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을 강화하고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표금리를 개선하는 추세다.리보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로,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중요 지표다.

그러나 2012년 일부 대형 은행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 때문에 주요 20개국(G20)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요 금융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작 가능성이 작으면서도 신용위험 등을 제거해 기준금리 변동만이 반영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