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7월 3주차 KDB 리포트

산업정책과 개발은행의 역할

요약 : ◆ 산업정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산업의 구조변환을 지원해왔으며, 개발은행은 시장
실패를 보완함으로써 산업정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 민간금융을 구축하고 정치적 영향력에 취약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발은행은
여전히 금융측면에서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역할 수행
◆ 최근 기업가형 국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발은행은 자국의 경제 및 산업의 특징에 맞게 산업정책 지원을 늘려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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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금융 플랫폼 진출

 

요약 : ◆ 암호화폐 리브라의 발행은 24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금융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는 의미이며, 성공 가능성도 높음
◆ 현재 금융기관은 리브라 연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나, 리브라의 발행은 은행,
카드사, 통화정책, 기존 암호화폐 등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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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및 영향

요약 : ◆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화학물질 관련 법개정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 및
비용이 발생하며 다품종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 일부 석유화학업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적발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점검 강화 및 측정기기 등 관련 설비 설치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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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리포트는 KDB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 리포트에서 발췌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글로, 상업적인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KDB 리포트는 http://rd.kdb.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