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3월 1주차 KDB리포트

 

1.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 현황 및 전망

요약 :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항저우, 선전 등 지역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스마트시티 건설은 대부분 정부예산에서 의존하였으나 향후 시장 확대와 함께 상용화 프로젝트 위주로 민간자본의 참여 증가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

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중국정부는 지역별 빅데이터관리국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항저우 정부와 알리바바는 'ET 도시브레인'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구급차 출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구급차가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하면서 신호등까지 자동 조절하여 현장 도착 시간을 50%나 단축시켰다. 4차 산업혁명 이전, AI와 고속 인터넷망이 등장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양성할 계획인데 중국은 이미 17년부터 스마티시티들이 등장했으며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 및 정보의 발달이 매우 빠른 현대사회에서 중국에게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빠른 페이스로 빅데이터 및 스마트시티에 대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영국 FiT 제도 폐지와 SEG 도입 배경

요약 : 영국 정부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숙 및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 폐지를 결정했다. FiT 제도 폐지 후 스마트 미터링 확대, 판매-발전사업자 간 계약 자유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규 프로그램인 SEG(Smart Export Guarantee) 도입이 예정이다. SEG 도입은 향후 영국 내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및 시장 내 경쟁체계 도입으로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결정하였다.

​

 

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 정책을 펴면서 태양광 발전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전력 수급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표를 끌기 위한 성급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사실 낭비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태양광 산업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알 수 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얼핏 보면 매우 친환경적인 발전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양광을 받아들일 패널을 제조하는 데 나오는 CO2가 패널을 이용해 절감하는 CO2보다 많다. 또한 태양광 패널에는 중금속 물질들이 사용되는데, 산사태 등 천재지변으로 태양광 패널이 부서질 때 중금속이 땅을 오염시킬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이 산에 있는 나무를 깎고 설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전기는 날이 흐리면 파장이 불규칙해져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규칙적인 파장으로 변환해야 하는데, 햇볕이 드는 횟수가 많은 유럽과 달리 적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환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태양광 에너지의 경제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즉, 생각한 것보다 비효율적인 발전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의 전력 효율성, 중금속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에 비중을 늘여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

위 리포트는 KDB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 리포트에서 발췌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글로, 상업적인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KDB 리포트는 http://rd.kdb.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