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4월 1주차 KDB리포트

 

1.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유입 정책과 시사점

요약 : 최근 일본은 과거 전문인력 중심의 외국인력 유지정책에서 나아가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단순업종 등에서도 외국인력을 유입하고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중소 제조업에서의 외국인력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 외국인 유입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행정기구의 설립 검토, 전문 인력 유입정책 확대 등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2012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최근에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인력 수요가 증가하여 인력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몇 십년 후의 일본과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6%로 OECD 국가들 중 1위이다. 즉,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곧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최근에야 어르신 일자리라는 명목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이마저 월급이 적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3D 업종에서의 일자리를 동남아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비율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가임여성 1명당 1.052명이 태어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 출산율이다. 따라서 사회가 유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필요하지만 한국 사람들로 그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비율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다행이라고 해야할 지 모르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인화 자동화가 산업 전반적으로 보급되면서 일자리 수도 감소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4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한 단계라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 사람이 남아있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

 

2. 5G가 열어줄 클라우드 게임 시대

요약 : 세계 최초 5G 서비스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5G의 장점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다. 5G의 상용화에 따라 향후 게임산업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기반으로 Value-chain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5G는 향상된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5G 서비스가 4월 3일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시작되었다.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장점을 가지고 4G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여준다. 5G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기대되는 것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이다. 구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게임 개발자 회의에서 웹 기반 클라우 게임 서비스인 스타디아를 공개했다. 즉, 게임 CD 혹은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방식이 아닌, 네이버 클라우드와 같이 웹 상에서 바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클라우드 게임의 성공을 위해서는 빠른 인코딩과 디코딩, 낮은 지연속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5G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새로운 시장 및 사업 영역 확장의 기반이 되었다.

​클라우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시작된 것은 2008년인데, 벌써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왜냐하면 고사양 게임은 그래픽 등 구현하는 데 필요한 파일 크기가 매우 커서 인터넷 속도가 어지간히 빠르지 않다면 엄청나게 랙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LTE라는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5G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보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빠른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인코딩과 디코딩시 암호화의 수준이 낮다면 쉽게 해킹되어 공정한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암호화의 수준이 높다면 그 만큼 용량도 커지므로 스트리밍 속도가 늦어질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상용화된다면 이전보다 편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

위 리포트는 KDB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 리포트에서 발췌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글로, 상업적인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KDB 리포트는 http://rd.kdb.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