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3월 4주차 KDB리포트

 

1. 2019년도 美 FOMC 기준금리 유지

FOMC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는 12명으로 구성되는 연방준비제도(FRB) 산하의 위원회이다. 연 8회의 정례회의를 갖고,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 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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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美 연방준비제도는 기준 금리 구간을 2.25~2.50%로 유지하고 자산축소를 9월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견조한 고용시장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등 경제활동이 둔화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FOMC 회의 결과는 통화완화 기조로 선회하고 당분간 관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Fed Funds 선물에 반영된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경기 둔화 심화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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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미국이 경제 침체 때문에 경기 확장 정책 중 하나인 금리 인하 정책을 15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 3년간 써왔다. 그러나 고용지표를 포함한 여러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19년 3월 이번 회의에서는 생각보다 경기가 호전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통화 긴축 정책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금리 상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현재 자연 실업률에 근접해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실업률은 증가하고 고용률은 감소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좋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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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금리를 인하하였는데, 아직까지 경제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면 금리를 다시 올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금리를 강제로 올려야 할 뻔한 일이 최근에 발생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이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데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 올려야 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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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리가 한 국가의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여러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기가 나빠졌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자금을 옮길 것이다. 단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안전한 투자처임은 자명하며 또한 한국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심각한 자본 유출이 예상될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자본 유출의 영향은 실물 경제로 확산되어 심각한 경제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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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의 상황 또한 금리 인상에 불리하다. 금리가 오르면 추가적인 대출은 감소할 수 있으나 장기간의 저금리로 늘어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가계 소비 여력이 감소하면 경기는 침체되고 소비가 되지 않으니 생산도 줄어 일자리 부족과 소득 하락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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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미국이 금리를 유지하는 결정을 하자 매우 기뻤을 것이다. 시한폭탄인 가계부채의 도화선은 조금 더 연장되었지만, 확실한 것은 불씨는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묘안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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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웨이 지배력 확대와 시사점

화웨이 : '화웨이(华为)'는 '중화민족을 위하여 분투한다'는 뜻으로 원래는 "중화민족만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다. ICT(정보 통신 기술) 인프라 및 스마트 장치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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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동통신장비 산업내 화웨이의 지배력 강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화웨이의 성장은 인수합병 등 산업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은 화웨이 견제를 위한 압력을 행사 중이나, 최근 그 기조가 약화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장비 업계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간 공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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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이동통신장비란 스마트폰 등 무선 디바이스의 인터넷 접속과 전화통화를 위한 신호의 송수신, 데이터 변환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이동통신장비는 글로벌 상위 업체들의 점유율 쏠림이 큰 산업으로 화웨이의 시장 지배력 강화가 지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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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화웨이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화웨이 장비들에서 백도어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도어란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 네트워크 기능이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몰래 설치된 통신 연결 기능으로 중요 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 화웨이의 장비가 보안 시설에 설치되는 경우, 화웨이가 무단으로 기밀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이렇게 유출한 정보를 화웨이가 중국 정부에 넘겨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중국의 이익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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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백도어 이슈가 있지만 다른 제조사들에 비해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신사 중 하나인 LG 유플러스는 다른 두 통신사와 다르게 5G 통신장비를 화웨이 제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가격 경쟁력만 의식하고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화웨이가 백도어 이슈를 완벽하게 해명하고 의혹이 벗겨지지 않는 한, 화웨이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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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리포트는 KDB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 리포트에서 발췌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글로, 상업적인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KDB 리포트는 http://rd.kdb.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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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리포트는 KDB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 리포트에서 발췌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글로, 상업적인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KDB 리포트는 http://rd.kdb.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