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지방 SOC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방에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실행되지 못한 SOC 사업은 다소 수익성이 낮더라도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수익성과 균형 발전, 이 두 가지의 비율을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익성만 내세우면 지방에서는 공공 투자를 하기가 어려우며, 지방 균형 발전만 내세우면 만년 적자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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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이러한 과감한 조치를 했다고 보여지고 1년 예산이 사상 최대치인 것을 통해서도 돈을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를 알수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사업성이 낮아 경기를 살리지 못하는 방면으로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무원을 뽑고 공기업 계약직을 늘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듯이, 예비 타당성 면제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허가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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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inion.mk.co.kr/view.php?sc=30500180&year=2019&no=105190

 

[이슈토론] 지방 SOC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정부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타 면제에 찬성인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근거로 든 정부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타 면제에 찬성인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근거로 든다. 현행 예타 제도가 경제성 분석에 치우쳐 인구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소외된다는 것이다.

​반면 예타가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는 주장도 있다. 기본적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고 대규모 사업을 벌이면 국가재정의 누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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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SOC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반대 의견

형발전 명분 정치적 결정 예산배분제도 공정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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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이미 과거에 진행된 예타에서 탈락한 총 9조원 규모의 7개 사업을 포함해 약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건은 건전한 상식과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도 변호하기 힘든 매우 좋지 않은 정책적 의사결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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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번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 지정은 법리적 문제가 크고 권한 남용의 여지가 있다.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그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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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항목 간에 의미의 비례성·균형성을 고려하고 국가재정법상 재정 건전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23개 사업에 달하는 이 정도의 대규모 예타 면제는 추진이 시급하다는 긴급성, 특별한 경제·사회적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는 특정성이 만족되지 않으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까지 포함해 예타제도를 형해화시키는 조치로서 위법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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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예타 면제는 예산 배분을 위한 제도의 신뢰성, 예산 배분을 위한 게임 규칙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애당초 사업 설계자들은 예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사업 내용을 구성해 왔다. 이러한 규칙에 예외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 행위자들의 전략이 바뀌게 된다. 사업의 질을 올리기보다는 임의적 이유로 예타 면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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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인들의 다양한 형태의 로비 활동은 전형적인 지대추구 행위로,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인 자원 소진에 해당한다. 전반적으로 예타 면제에 대한 결정권을 정치권과 관료가 갖게 되면 면제 사업 지정과 배분을 위한 정치 활동에 따른 엄청난 양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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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적 수준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큰 그림이나 산업 간 네트워크와의 연결성(connectivity)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흥적이고 별다른 고민 없이 정치적으로 선정된 SOC 투자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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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기 영합적 임기응변이 아닌 체계적이고 숙의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 예타 제도가 지역에 불리한 점이 있다면 지역 균형발전의 가중치를 높이고 예타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으로 대처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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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SOC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찬성 의견

양극화 심해 지방 소멸위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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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국가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2%가 몰려 살고 있다. 또한 대기업 본사 73.6%, 전국 취업자의 절반이 이곳에 몰려 있다 보니 유통되는 돈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구상 어떤 국가도 우리나라만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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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주력 산업 침체로 지역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저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군·구의 39%가 소멸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양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은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 정부 주도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해도 재정 지원을 받기가 너무나 힘들다. 인구가 부족해 예타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없으니 예타에서 중요시하는 수익성이 나올 턱이 없다. 그래서 지방 공무원들은 예타를 아무리 울어도 넘을 수 없는 벽이라 해서 `통곡의 벽`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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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999년 제정된 예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정부는 경제성에 치우친 분석 기준에 지역 균형발전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고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제도를 고치기 전에 각 시도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바로 이번에 특단의 조치로 시행된 예타 면제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지방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지방 사람을 위한 응급 처방이다. 공공 투자 사업의 면면을 뜯어보면 각 지역이 숙원해 온 사업이고, 꼭 필요했던 사업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펀드 사례를 들며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 소중한 고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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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은 신년 회견에서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대규모 SOC는 면밀히 들여다보고 사후 모니터링도 철저히 해서 필요하다면 감사까지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타 면제 사업이 원래의 사업 목적에 따라 예산 배정과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 목적에 따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시행했던 4대강 사업과 전남 영암의 F1 경주장 등의 사례에서 나타났던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예타 면제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방방곡곡 두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