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1/49116/?sc=30500180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체는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국민 전체이다. 탈원전을 성공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한다면, 우리나라 전기료는 지금보다 오를까, 내릴까. 전기값은 급등할 것이라는 것을 전문가들도 알고 환경운동가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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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울진 한 지역에 원전 8기를 짓는 것은 좀 심하긴 하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 지역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 최근 몇몇 지진을 통해 확실해졌고, 후쿠시마와 같은 쓰나미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안전하다고는 하나, 8기의 연쇄 폭발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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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원전을 짓는 것은 멈출 수는 없다. 전기 수요는 꾸준하지만 석탄 석유를 통한 전기 공급은 환경오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그 비용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고 있다. 진정 환경을 위해서라면, 탈탄소화를 지지해야 하며 석유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가 완벽한 대안이 되기 전까지는 원전 발전이 필요불가결임을 인식하고 주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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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노후 원전과 미세먼지 문제가 시급한 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법을 고민해 보자"고 밝힌 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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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용지 매몰비용 등 최대 손실이 1조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신규 원전 건설보다는 지진 대비가 부족한 노후 원전 조기 폐쇄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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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세계적 추세는 `탈탄소화`, 원전 수출경쟁력 높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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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 정책 범주를 넘어 정치적 자존심의 이슈가 돼버렸다.

국민 70%가 원전을 지지했지만 아직도 탈원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세력은 환경운동가들이다. 이들은 전력 산업 특성을 모르는 비전문가들로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환경 유해성을 염려할 뿐 경제 상황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득실을 따지지 못한다. 그들은 정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왜곡된 정책을 밀어붙이며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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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폐기론자들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이니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3%에서 20%까지 올리자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탈원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성공적으로 늘리더라도 80% 전기를 수입 에너지인 석탄과 가스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들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발생 주범이다. 그래서 탈원전을 주장했던 대부분 나라가 다시 원전을 늘리고 있다. 이들은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세계적인 추세` 아닌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늘린 독일만을 보며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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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은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활화산대에 위치했음에도 자국 원전의 안전성을 인정했다. 우리나라 원전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세계 원전은 안전성이 더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중국 해안가에 건설될 100여 기 원전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정말로 안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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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면 누가 손해를 볼까. 가스를 수입하는 대기업들 이익이 좀 줄 뿐이다. 그 대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면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환경운동가들이 가스업자들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원전 건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막힌다면 전기료 인상, 세계 일류였던 원자력 산업 실종, 일자리 상실 등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 된다.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기회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신의 한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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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면, 진영 간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면 전문가들과 국민에게 손익을 따져 보게 하자.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 기존 정책을 변경할 줄 아는 것도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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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원전 밀집한 울진 위험 가중…지역경제에도 큰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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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와 송이, 금강소나무숲길로 유명한 경북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8개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곳에 원전을 2개나 더 짓자는 원자력 지지자들과 보수 정치인들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 길만이 울진을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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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울진원전 1호기 착공 이후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지역 경제는 원전으로 얼마나 나아졌는가. 9만명이던 인구는 5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몇 년간 울진군 재정자립도 역시 15~18%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원전이 없는 비슷한 규모의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있는 울진의 현주소는 원전이 결코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됐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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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등이 주장하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매몰비용과 지역 경제 피해액 역시 과장과 왜곡이 심하다. 지역 경제 피해액만 67조원이라는데, 이는 60년 동안 전기 판매로 인한 총 매출액이라 그 자체가 순이익도 아니며 지역에 오는 비용도 아니다. 이런 계산법이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한다. 매몰비용 논란 역시 허가도 받기 전에 일부터 치르고 보는 원전 산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빚어낸 문제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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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안전이다. 이미 울진은 세계 최대 수준인 원전 8기가 밀집해 그 자체로 위험을 안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봤듯이 한 용지에 여러 개 원전을 운영하면 사고 시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크고, 대처하기도 어렵다. 미국도 많아야 한 용지에 2~3개고, 후쿠시마도 4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울진은 그 두 배나 많은 원전을 가동 중이며, 이러한 다수 호기 운영에 따른 안전성 평가도 진행되지 않았다. 진정 지역을 살리는 바람직한 길이 원전이라고 생각하는 울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왔지만 지역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이제는 그나마 남은 것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에 노출돼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나오고, 갑상선암에 걸려도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알량한 보상 몇 푼으로 위험과 피해를 감수하며 원전에 종속돼 살기만을 강요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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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이 위험하면 우리 모두가 위험하다. 울진의 미래도 국민 안전도 모두 중요하다. 울진이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