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화폐단위 하향조정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5/282516/?sc=30500180

 

여당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모든 은행권 및 주화의 액면을 가치 변동 없이 동일한 비율로 낮추어 표현하는 조치로 `액면변경`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1000원을 1환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찬성 측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국격에 맞는 화폐단위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물가 인상과 금융시장의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의 액면 가치를 낮추는 조치로 기존의 1000원을 1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 리디노미네이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커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주장하는 측은 국제적 위상, 거래편의성,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근거로 하여 실시하자고 한다. 그러나 통화의 액면가가 낮다고 반드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국의 경쟁력과 물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적 위상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로, '경'과 같은 지나치게 높은 화폐단위가 등장해서 거래가 불편하다고 한다. 그러나 큰 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현금거래보다는 전신환 거래가 대부분이며, 일반 국민들도 스마트폰과 간편 결제 방식의 보급에 따라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따라서 화폐단위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우려할 만큼 크지 않다고 해석된다. 셋째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있어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가 커진다고 해서 항상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수는 없다. 즉, 일시적인 대책일 뿐 궁극적으로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리디노미네이션의 긍정적인 효과는 작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훨씬 커서 우려가 된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게 되면, 소수점 단위들이 반올림 혹은 올림되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화폐단위를 착각하게 되어 화폐 수요가 증가하여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내부적 외부적 경제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경기둔화 혹은 경기침체 사이클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 시장의 공급 과잉과 설비투자 감소로 내수 시장이 줄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침체로 수출 또한 줄고 있다.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약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물가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미국의 대공황과 같은 무시무시한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내수 진작을 위해 힘쓰고 미국과 중국 외 새로운 시장 개척에 힘써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찬성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경제 규모에 맞게 조절필요…지하경제 자금회수 효과도 

현재 한국은 화폐단위 축소가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 첫째, 1962년 10환을 1원으로 바꾼 화폐단위 변경 이후 2018년 기준 국민총소득은 4872배, 1인당 국민총소득은 2466배 증가했다. 소득은 이처럼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 됐는데 화폐단위는 57년 전 것을 사용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달러당 1000원처럼 높은 화폐단위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경제 발전에 걸맞은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다.

하지만 시기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경제불황기에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 거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도 올랐는데 57년 전 단위를 사용하다 보니 거래 단위가 너무 커 불편이 적지 않다. 금융시장에는 경(京)이라는 생소한 단위가 등장한 지 오래다. 국제적으로도 거래가 불편해 원화의 국제화에 걸림돌이 된다. 

생소한 '환'과 같은 단위의 등장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셋째, 세원(稅源) 발굴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국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낮은 화폐 회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5만원권 회수율은 2012년 61.7%에서 2014년 25.8%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지난해 여전히 61.3%에 머물고 있다. 2018년 3월 말 5만원권 발행 잔액은 약 96조8877억원으로 전체 화폐 발행 잔액 중 84.3%다. 회수율을 고려할 때 60조원 정도만 회수되고 약 37조원은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회수되지 않은 돈 상당 부분은 검은돈이거나 과세 대상에서 탈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새로 지폐를 발행한다면, 지하경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인가?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사용해야할 것이다.

넷째, 물가상승률이 낮은 요즘이 적당한 시기다. 화폐단위 축소에 따르는 부작용으로는 수요가 늘어 물가가 오르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교체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높을 때는 화폐단위 축소나 변경은 부적절하다. 지금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과 소비, 생산활동 부진이 우려되는 실정이어서 화폐단위를 축소할 적당한 시기다. 

물가상승을 동반한 경기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경제문제로 민생이 박살날 수 있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화폐단위를 축소하면 지하자금이 양지로 나오지 않고 국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폐를 유로화로 통일한 유로존의 경험을 토대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화폐단위 축소 시 현재 1000원·5000원·1만원·5만원권 외에 거래에 많이 쓰이는 2만원권을 추가해 거래 편의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화폐단위 축소와 더불어 새로운 권종을 추가하기 때문에 화폐단위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 반대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내수 수출 시장 위축상황…인플레이션 유발 위험 커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그 득실을 비교하면 화폐단위 변경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개혁적 측면에서 이점은 있지만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올해 우리 경기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내수가 위축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로 수출 또한 줄어들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경착륙과 기업 부실을 불러온다. 여기에 자본 유출로 외환위기도 우려된다. 자본시장이 자유화된 개방경제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은 통화 대체를 통해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는 물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의 수요를 늘려 환율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며 자본 유출을 촉발시켜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도 높인다. 화폐단위 변경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줄이기 위해 단행되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큰 화폐단위에 익숙한 습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수 있으며 1원 이하의 소수점을 반올림하면서 물가 또한 인상될 수 있다.그렇지 않아도 최근 집값상승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비용 외에 거래 편의와 회계 처리의 간소화와 같은 이익 또한 크지 않다. 최근 인터넷 결제와 같은 전자결제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고액권을 비롯한 지폐 사용이 줄어들어 거래 편의는 예상보다 높지 않다. 그리고 비록 화폐단위는 10배 정도 차이 나지만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일본 역시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회계 처리에 있어 경단위 금액에 대한 불편함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달러당 1000원대의 환율이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낮추므로 화폐단위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맞지 않는다. 환율이나 통화가치는 그 나라 물가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며 인위적인 화폐단위 변경으로 영향 받지 않는다. 일본과 같이 경쟁력이 높으면 환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통화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는 반면, 아무리 인위적으로 화폐단위를 줄여도 산업 경쟁력이 낮으면 환율이 높아지면서 통화의 대외적 위상은 낮아지게 된다. 

지금은 화폐단위 변경보다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낮춰 투자를 늘리고 또한 중국의 추격에 대응해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