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4대강 보 해체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3/136508/?sc=30500180

[이슈 토론] 4대강 보 해체 - 매일경제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16개 보 중 세종보·공주보·죽산보 등 3개 보에 대해 해체를 결정하면서 보 해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환경부는 보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 곤란 등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수질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해체가 결정된 보 주변 지역 농업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천이 마르고 극심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란 주장이다.

■ 찬성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강을 강답게 만드는 첫걸음…보 없어도 물부족 문제없어 ​

​

"하천 횡구조물은 확실한 편익이 있을 때 짓는다는 것은 토목공학 교과서에 있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4대강 보를 건설할 때 이런 원칙이 없었다." 정부가 보 처리 방안 결정 과정에 지역민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어느 토목공학 교수 발언이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했다. 보나 댐은 생태축 단절, 물 정체로 인한 수질 악화, 홍수 방어 장애 요인 등 문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한 편익이 발생할 것인지를 확실히 따져야 하는데 4대강 사업은 기본 중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

효용성을 따졌다면 지금과 같은 4대강 보는 짓지 않았어야 했다.

​

전·현 정권에서 있었던 수차례 감사와 정부가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편익이 없는 사업이다. 보 건설과 준설이 핵심이었던 4대강 사업 이후 심각한 녹조 등 수질 악화, 서식 생물종이나 경관 지형 등 강 고유 특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농지 침수 문제와 같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

최근 정부의 영산강과 금강 보 해체 결정은 이미 문제가 많다고 확인된 4대강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한 단계 나아간 구체적 행보로 평가할 수 있다.

​

일부 존치되는 보로 아직은 완전한 복원을 기대할 수 없지만 거대 호수로 바뀐 강을 강답게 되살리는 걸음을 시작한 것은 의미가 크다.

​

이미 혈세가 들어간 보를 부수면 또 예산 낭비가 아닌가,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는데 보를 유지하면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등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보 해체에 따른 경제 편익은 보 해체 비용, 물 이용 대책, 물 활용성 감소, 소수력발전 중단, 교통시간 증가 등 비용과 수질·수생태계 개선, 보 유지관리비 절감, 홍수 조절 능력 개선 등 편익을 따졌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4대강 사업 전부터 영산강과 금강 본류 주변에서 물 부족 문제는 없었다.

(반박 증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9368.html)

(*현행 4대강 사업은 물 부족이 극심한 영산강·섬진강 지역은 무시한 채, 낙동강에만 준설(하천 바닥을 파내 깊게 만드는 것) 등을 치중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9368.html#csidx0654f3ccc83b6f182746228d462981d)

 

영산강 물부족 심각한데 낙동강에 물확보 치중 ‘모순’

[MB정부 4대강 밀어붙이기] 수자원개발·준설규모 큰차 ‘영산강 살리기’ 논리는 허구

www.hani.co.kr

​

보가 없다고 해서 물 부족 문제가 다시 생길 일은 없다. 다만 물이 흐르면서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취수를 위한 양수장 등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 이 또한 소요 비용에 포함되어 있고, 정부도 항구적 대책 마련을 전제로 보 해체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

이번 보 해체만으로 바로 완전한 복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강과 바다를 단절하고 있는 하굿둑, 그리고 여전히 존치되는 보로 인한 한계가 여전하다. 지류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 강 복원은 결국 우리 삶의 질과 풍요로움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보 해체를 포함해 강을 살린다는 지향점을 갖고 지역민과 정부가 함께 과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

​

■ 반대 /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 교수

템스강 등 선진국에도 설치, 환경 순기능 학술적 증명돼

​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결정했다. 이유는 `자연성 회복`이라고 한다. 보로 인해 강의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어처구니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보의 환경 순기능이 학술적으로 밝혀져 있고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활용하고 있으며, 4대강 보에서도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

가장 중요한 순기능은 수질 개선이다. 풍부한 수량으로 인한 희석과 부유물질의 침강이 핵심 역할을 한다. 보에 걸린 쓰레기를 간헐적으로 청소하면 순기능은 더욱 커진다. 지금 하수처리 원리가 1889년 영국 템스강 보에서 나온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

하지만 보로 인해 수질이 나빠졌고 강바닥에 펄과 실지렁이가 생겼다는 모순된 주장을 한다. 펄에서 실지렁이 같은 청소 동물이 번식하여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과정을 자정 현상이라 한다. 4대강 사업 이후 가뭄이 극심했지만 거의 모든 보에서 수질은 크게 개선됐다.

​

다음은 생태계 건강성이다. 대도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큰 강은 보를 만들어 물을 채워야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된다. 이유는 하수에는 다량의 의약품과 생활화학물질이 들어 있고 처리장을 거쳐도 상당량 강으로 들어가 환경호르몬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

하지만 보를 개방하니 유수성(흐르는 물) 어류가 증가하고 모래톱과 수변 공간이 늘어나 생태계가 건강해졌다고 한다. 큰 강은 여러 지천이 모여 본류를 이룬다. 지천은 수심이 얕고 유속이 빠르지만 본류는 그 반대다. 그래서 지천에는 유수성 생물이 살지만 본류에는 정수성(고인물) 생물이 산다. 보 개방 예찬은 큰 강을 개천으로 착각하도록 만드는 궤변이다. 대전과 광주라는 150만 대도시 하수가 개천에 흐르면 암수 한 몸의 어류와 양서류가 급증하는 엽기적인 현상도 발생한다.

​

보 해체 궤변에는 수질과 생태계라는 무형적 가치를 2062년까지 돈으로 환산하는 주먹구구 이자율까지 적용하는 치밀함도 등장한다. 또 수억 t에 이르는 보의 물을 아무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이 부족하고 가뭄에 취약한 금강도 보의 수자원 가치는 아예 없는 것(0원)으로 가정했다.

이렇게 조작된 결론이 보를 없애면 수천억 원의 편익이 생겨 해체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보를 만들어 강을 관리하는 것은 도로를 내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인류 문명의 중요한 일부다. 지금 한반도에는 2025년을 정점으로 하는 대가뭄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황당한 궤변과 주먹구구로 보를 해체하는 것은 반문명적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