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Inside

요약 : 2018년 1월 ~ 9월 국내 4대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규제비율(95%)을 소폭 상회하여 안정적으로 관리중이다. 2019년에는 은행들이 규제비율(100%) 준수를 위해 정기예금 유치 및 특수채 미입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익성을 감안하여 규제비율대비 근소한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의 순현금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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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이러한 규제비율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이 기존의 자본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젤위원회는 유동성 관리 기준을 제정하게 되었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국내 4대은행의 평균 LCR은 약 102%인데, 글로벌 주요 은행 평균인 132%에 비하면 낮은 편이어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LCR을 급격히 높히게 되면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비율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으로 지속 관리할 것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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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LCR은 뱅크런과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인데, 뱅크런이 없을 것만 같은 우리나라에도 뱅크런이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해진 저축은행들이 서로의 채무를 돌려서 막다가 결국 2011년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등 여러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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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가 시중은행에 일어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고 어떤 금융위기보다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최근 국내 수출감소 주요 원인

요약 : 최근 국내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의 공급과잉, 주요국 경기둔화 및 신흥국의 자국산업 육성 등의 요인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등 신성장산업분야의 수출은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통해 새로운 수출 돌파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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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반도체가 최근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였지만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석유제품 또한 정제시설 확충과 미국 셰일 가스 기반 석유제품 생산 증가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중국과 EU의 경기둔화 또한 국내 수출을 감소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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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국은 경제자립도를 향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중간재에 대한 자립도가 높아져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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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부분의 수출을 장려하고 이것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어서 아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비중을 크게 늘이면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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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수출하는 중간재의 비중이 80% 정도로 높은 이유는 대부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중간재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바이오헬스, 2차전지, OLED 등과 같은 신성장산업에서조차 2차전지와 OLED는 중간재로 편입된다. 따라서 중간재 비중이 높다고 결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정책이 중간재 비중을 낮추려고 하니 어느 정도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 시대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는 AI,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서버 관리 등에서 필수적인 부품이므로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점령하려할 때, 우리나라의 독보적이고 앞선 기술력만이 중국 중간재들과의 격차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새로운 혁명 시대의 초기 단계이며 이 때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가 앞으로의 몇 십년 혹인 한 세기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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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리포트는 KDB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 리포트에서 발췌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글로, 상업적인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KDB 리포트는 http://rd.kdb.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 현황 및 전망

요약 :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항저우, 선전 등 지역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스마트시티 건설은 대부분 정부예산에서 의존하였으나 향후 시장 확대와 함께 상용화 프로젝트 위주로 민간자본의 참여 증가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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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중국정부는 지역별 빅데이터관리국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항저우 정부와 알리바바는 'ET 도시브레인'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구급차 출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구급차가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하면서 신호등까지 자동 조절하여 현장 도착 시간을 50%나 단축시켰다. 4차 산업혁명 이전, AI와 고속 인터넷망이 등장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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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양성할 계획인데 중국은 이미 17년부터 스마티시티들이 등장했으며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 및 정보의 발달이 매우 빠른 현대사회에서 중국에게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빠른 페이스로 빅데이터 및 스마트시티에 대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영국 FiT 제도 폐지와 SEG 도입 배경

요약 : 영국 정부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숙 및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 폐지를 결정했다. FiT 제도 폐지 후 스마트 미터링 확대, 판매-발전사업자 간 계약 자유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규 프로그램인 SEG(Smart Export Guarantee) 도입이 예정이다. SEG 도입은 향후 영국 내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및 시장 내 경쟁체계 도입으로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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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 정책을 펴면서 태양광 발전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전력 수급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표를 끌기 위한 성급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사실 낭비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태양광 산업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알 수 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얼핏 보면 매우 친환경적인 발전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양광을 받아들일 패널을 제조하는 데 나오는 CO2가 패널을 이용해 절감하는 CO2보다 많다. 또한 태양광 패널에는 중금속 물질들이 사용되는데, 산사태 등 천재지변으로 태양광 패널이 부서질 때 중금속이 땅을 오염시킬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이 산에 있는 나무를 깎고 설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전기는 날이 흐리면 파장이 불규칙해져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규칙적인 파장으로 변환해야 하는데, 햇볕이 드는 횟수가 많은 유럽과 달리 적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환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태양광 에너지의 경제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즉, 생각한 것보다 비효율적인 발전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의 전력 효율성, 중금속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에 비중을 늘여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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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리포트는 KDB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 리포트에서 발췌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글로, 상업적인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KDB 리포트는 http://rd.kdb.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