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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201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4% 감소 (명목 국내총생산은 0.8% 감소)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0.3% 감소 (명목 국민총소득은 1.4% 감소)

 

투자와 소비, 수출 등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인이 다 나빠졌다. 

 

한국은행은 4일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를 발표하고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4분기 -3.3%를 기록한 이후 41분기(10년1분기) 만에 최저다. 

 

건설투자와 수입도 속보치보다 나빠졌다. 건설투자는 -0.1%에서 -0.8%로, 수입은 -3.3%에서 -3.4%로 떨어졌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9.1%로 속보치 -10.8% 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10년 만에 최저치다.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같은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줄어 설비투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소비 역시 부진했다. 민간소비는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6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민간소비는 의료 등 서비스 등에서 소비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정부소비도 0.4%로 3년 만에 최저다.

 

투자와 소비가 부진하면서 1분기 내수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0.4%로 전분기 2.0%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한편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전분기 대비 -0.3%로 작년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다.

 

GNI가 줄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소득도 감소했다는 뜻이다. 

 

GDP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0.5%로 2006년 1분기 -0.7% 이후 약 13년 만에 가장 많이 빠졌다.

 

GDP디플레이터는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종합적 물가지수다.

 

최근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제위기 내지 침체는 이번 발표를 통해 확실해졌다. 정부는 헛발질을 그만하고 제대로 공을 조준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인해 주가시장 하락세 및 환율 상승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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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대중 수출 감소

요약 : ‘19.1분기 우리나라의 최대수출국인 중국(수출비중 34.4%)에 대한 수출이 19.3% 감소하며 전체 수출 하락을 견인, 특히 반도체 수출(’19.1분기, △30.3%)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최근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로 대중 반도체 수출은 감소가 예상 되나 경쟁 제품인 스마트폰 수출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리츠 공모상장을 활용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요약 : 정부의 ‘18.12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공모형 리츠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건설/개발사업에 리츠를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사의 추가적인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건설사의 사업영역 확대와 부동산 개발 구조의 변화도 기대된다.

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국제금융시장 5월 동향

♣ (환율) 달러 인덱스美 경제지표 실적, 美-中 무역분쟁 진행 양상, 브렉시트 이슈 등에 영향을 받으며 등락하다 상승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美-中 무역분쟁 재점화로 급등하여 연고점 갱신 후 외환당국의 안정화 의지 표명에 상승폭을 반납했다.

 (금리, 주가) 美-中 무역분쟁 여파로 인해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크게 하락하고, 美 증시는 지난 4월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대폭 하락했다.

 

 

국제금융시장 6월 전망

 (환율) 달러 인덱스는 美-中 무역협상 장기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으로 변동성 국면이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무역갈등 지속, 수출 부진 등 원화 약세 압력으로 상승 하겠으나 당국의 안정화 의지에 급격한 상승은 제한될 전망

 (금리, 주가) 美-中 무역분쟁 장기화 등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美 국채 10년물 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전망. 美 증시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여 하락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위 리포트는 KDB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 리포트에서 발췌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글로, 상업적인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KDB 리포트는 http://rd.kdb.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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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경제특구의 특징과 시사점

 

요약 :

​미얀마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개발을 통한 거점
발전전략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이 미얀마 경제특구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현재 개발중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등을 기반으로 미얀마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 개발 및 참여 필요

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빅테크 기업들, 위성인터넷 사업 진출

요약 :

​◆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다수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여 지구
전역에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우주 인터넷 플랫폼’ 선점에 잇달아 도전장을 내밈
◆ 우주산업 개발은 기술장벽과 초기 투자비용이 높지만 시장 선점 이후 후발주자의
추격이 쉽지 않은 분야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위 리포트는 KDB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 리포트에서 발췌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글로, 상업적인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KDB 리포트는 http://rd.kdb.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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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디지털 전환의 특징과 시사점

국내 은행 디지털 전환의 특징과 시사점

요약 : 국내 은행권은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된 '16년~'17년 이후 디지털 전황을 핵심 경영과제로 선언했다. 국내 은행 디지털 전환의 주요특징은 전담조직 신설, 소매금융 중심 전략추진, 조직 문화 혁신과 전행적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이다. 대부분 초기 단계로 모바일 플랫폼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AI 및 빅데이터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요즘 은행에는 IT 부서와는 별도로 디지털 부서가 신설되는 추세이다. 디지털 조직은 비대면 채널을 담당하던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존의 비디지털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거나 전사적 디지털 전략 기획 및 실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T 부서는 이와 달리 IT 인프라 관리 및 유지를 지원하는 부서가 되었다.

디지털 조직은 기업금융보다는 소매금융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모바일 앱 등 채널 중심의 고객 편의성 증대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실제로 모바일 앱에서 AI 상담봇과 채팅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상담봇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즉시 상담사와 문자 혹은 전화로 연결된다. 이는 은행에 접수되는 상담부분을 상담사 연결 없이 해결할 수 있어

국내 사모투자(벤처펀드‧PEF) 시장 현황과 과제

요약 : 국내 사모투자 시장은 벤처펀드와 PEF로 크게 나뉘며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개별 펀드의 규모, 투자분야 등 성장경로에서는 벤처펀드와 PEF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인 테크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비추어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 대규모 성장자금이 필요한 스케일업, 신산업 투자 대응을 위해 국내도 운용사 저변확대에서 나아가 펀드 대평화, 투자분야 전문화 등 질적도약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국내 벤처펀드 시장은 개별 펀드 규모의 대형화가 뚜렷하지만, PEF 시장은 소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PEF는 전통산업 위주로 투자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의 Mega Tech Fund 트렌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불법폐기물 발생 원인과 처리 방향

요약 : 처리시설 부족과 제도 강화 등으로 불법폐기물이 다량 발생하여 사회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민간 공공차원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위 리포트는 KDB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 리포트에서 발췌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글로, 상업적인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KDB 리포트는 http://rd.kdb.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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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급망금융 동향

요약 : 최근 중국에서는 기존 은행대출 방식으로 중소 영세기업의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급망 금융에 주목했다. 알리바바 등은 자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간 축적한 거래정보에 근거하여 담보없이 자금을 조달해주는 공급망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공급망금융이란? 핀테크와 공급망관리를 결합하여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혁신적 방안. 공급망 참여자 모두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엮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신용이나 담보 제공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에 적합하다. 공급자가 아닌 구매자의 신용을 적용해 공급자에게 결제대금을 조기에 저리로 제공한다.

 

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규모 및 자금조달력이 약하여 오래 생존하기 위해서는 각자도생보다는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만들어내었는데, 이것이 공급망금융 체계이다. 왜 자금지원력이 부족하냐면 중국의 은행들은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을 위해서 담보를 요구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이 빌릴 돈 만큼의 담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알리바바는 담보 대신에 자신들과 거래한 중소 공급자들의 축적된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이들의 신용을 평가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알리바바는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고 대출에 대한 이자소득도 얻을 수 있다. 중소 공급자들은 자금난이 해소되어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좋다. 이러한 쌍방이 이득을 얻는 공급망금융 체계는 핀테크 기술이 발전한 우리나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며, 쿠팡이나 이베이같은 회사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도해볼만 하다.

 


해외 챌린저뱅크의 최근 동향

 

요약 : 최근 핀테크 기업 토스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챌린저뱅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해외 챌린저뱅크에는 영국의 몬조, 레볼루트, 브라질의 누뱅크 등이 있으며, 핀테크 기업으로 시작해 고객기반 확보 후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이 특징이다. 챌린저뱅크는 기존 은행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수익모델 정립이 중요하다. 챌린저뱅크는 기존 은행의 틈새 영역에 특화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디지털 전문(Mobile Only) 사업모델이 다수이다. 선불신용카드, 지급 결제, 환전 및 송금서비스 등 한정된 특정 금융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제공하며 성장한다.

 

해외 주요 챌린저뱅크는 최근까지 수익은 나지 않지만 확보한 고객 수에 따라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추가 투자금 유치가 이어지고 있다. 초기 사업영역에서 확보한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장기적 수익 모델 확보가 챌린저뱅크의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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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전력시장 동향과 시사점

요약 : 말레이시아(이하 말련)는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 및 송전시설 노후화로 전력 부족 상황이다. 말련 정부는 발전설비 건설과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전력 누수율 감축, 초국경간 전력망 연계 등 발전에너지정책 실시했다.말련의 다각적인 전력확대 정책으로 ‘27년까지 발전설비용량은 1.3배, 발전량은 1.4배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 기업은 말련 전력시장 진출 시 국영전력공사(TNB, Tenaga National Berhad) 또는 독립발전사(IPP)들과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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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산업 동향 및 국내 항공부품업계의 과제

요약 : ◆ 항공기산업은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민항기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추세에 있으며, 이에 글로벌 업체들도 포트폴리오 확대 등 다각적으로 대응 ◆ 국내 항공기 부품산업은 세계시장 규모 대비 2% 수준으로,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을 위해 업종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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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국제금융시장 4월 동향

◆ (환율) 달러 인덱스는 美 경제의 상대적인 강세로 상승하여 연고점 기록 후 월말 유로존 GDP 성장률 호조에 따른 유로화 강세에 상승폭을 반납.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등으로 연고점 갱신 ◆ (금리, 주가) 美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어 美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하고, 美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

□ (환율) 달러 인덱스는 美 경제의 상대적인 강세로 상승하여 연고점 기록 후 월말 유로존 GDP 성장률 호조에 따른 유로화 강세에 상승폭을 반납.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등으로 연고점 갱신. ○ 달러 인덱스는 중순 이후 美 경제지표가 주요국 대비 강세를 보이자 급등 하여 연고점 기록 후 유로존 경제지표의 호조로 상승폭 반납

○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하향 수정된 경제전망 및 경제지표 악화 등에 영향을 받아 연고점 계속 갱신

□ (금리) 美 경제 지표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상승하며 마감

□ (주가) 美 증시는 美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상승세 보이며 마감


국제금융시장 5월 전망

◆ (환율)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상대적인 강세 지속으로 상승할 전망. 원/달러 환율은 국내 경기 개선 지연과 무역갈등 고조로 상승할 전망

◆ (금리, 주가) 美 연준의 정책금리 유지 방침에 따라 당분간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현재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 美 증시는 매수 자금 유입과 차익실현 매도 충돌로 인해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달러 인덱스 : 상승 전망

원/달러 환율 : 상승 전망

- 4월 환율 급등은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수요와 경기 부진에 대한 실망감에 의해 이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 경제의 개선 지연으로 당분간 하방경직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4월 수출이 2% 감소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반도체 경기 개선세가 지연되어 단기간 내 반등은 어려워 보이며, 미국의 對 이란 제재에 따른 유가 상승 위험 역시 한국 경제에 부담 요인

- 트럼프 美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하여 추가관세 부과를 예고* 하였으며, 무역분쟁 심화 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느린 협상 진행속도 및 중국측의 재협상 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10일부터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10%→25%)할 것이라고 예고

· 美-中 무역협상의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트윗을 통해 분위기가 반전되었으며, 추가관세 부과가 확정될 경우 위험회피심리 강화와 함께 중국의 주요 교역국인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가능성

· 다만, 트럼프 美 대통령의 성격상 협상완료 시점을 앞두고 중국에게서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압박카드일 가능성도 배제 불가능

- 한편,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韓·美 모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 갈등이 급격하게 고조되지는 않겠으나 환율 상승에 기여할 가능성 존재

 

□ (금리) 5월 FOMC에서 美 연준은 당분간 현재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일시적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

○ 美 연준은 5월 FOMC에서 기존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상당기간 현재 금리를 유 지할 것임을 시사 

○ 美·中 무역협상, 브렉시트 등과 관련된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 예상

□ (주가) 美 증시는 양호한 국내 경제지표에 힘입어 경기둔화 우려가 상당부분 완화된 것이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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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 정책결정 ]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대외경제 여건 ]

□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세계경제지표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당폭 하락하는 가운데 일부 취약 신흥시장국의 환율이 큰 폭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었다.

국제금융지표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실물경기 ]

□ 국내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나타낸 데다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늘어나 는 등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앞으로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으나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중 GDP성장률 은 1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하는 2%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제지표

[ 물 가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오름세가 0%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중반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전망경로를 하회하여 당분간 1% 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 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24981&sid1=001)

통계청 소비자물가는 46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른 품목에서 물가가 내리더라도 농산물, 외식비, 교통비 등이 오를 경우 소비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가구 등 내구재 물가가 오를 때보다 마트 농수산물 물가가 오를 때 소비자들은 물가상승을 더 크게 체감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표물가와 체감 물가 사이 괴리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체감·실제 물가 사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 소비 증대로 이어져야 하지만 체감 물가 상승률이 그대로일 경우 가계 씀씀이가 쉽게 늘지 않는다. 

홍 팀장은 "체감 물가와 실제 물가 사이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개선해 농산물 가격 등락 폭을 줄이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은 0%대이지만 체감물가 상승률은 2%대 여전하므로 이전보다 사람들의 인식 괴리가 더욱 커졌다.

 

[ 금융시장 ]

□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 와 주가는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 전망,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등 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영향받으면서 하락 후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로 상승하였다. ( 경기 악화의 시그널 )

□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며,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 향후 정책 방향 ]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 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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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0) 2019.06.04
posted by 투자Master

1. 배경

국내 자영업 시장의 포화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기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 및 자영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OECD평균인 17%를 넘어 25.4%로 37개국 중 6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자영업자 부채의 현황 및 리스크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자영업자 현황

국내 자영업자 547만명 중 29%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며, 1인 자영업자는 71%이다.

경기, 인천, 경상도, 서울에 밀집해있고 인구수 대비 자영업자 수는 서울과 제주 및 강원이 높은 편이다.

부동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임대매매업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자영업자가 밀집된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의 개인기업 5년 생존율은 평균 27.9% 이하인 24.6%와 18.8%이다.

'18년말 국내 자영업자에 대한 총대출은 600조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3. 자영업자의 부채구조 : 미시적 분석

부채자영업자 수 및 부채 규모 증가율을 보면 약 2년 정도는 증가율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였는데 이러한 확장세가 2018년 들어와서 주춤한 상황이다.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고신용등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대출취급기관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용하는 대출기관을 보면 은행만을 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수나 대출규모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긴 하지만,

비은행만을 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수나 대출규모 비중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중채무 현황에서도 4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은퇴 후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은행대출 비중이나 다중 채무자 관점에서 보면 비은행대출 비중이 높거나 차입금융회사의 수가 많을수록 연체나 불량이 발생한 자영업자 수 비중이나 연체율 불량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미시적 분석에서 자영업자 부채를 우려할 만한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용등급을 제외하면 자영업자 부채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들어서는 전반적인 리스크 지표가 상당폭 악화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기 떄문에 단순히 보조금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거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당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접근보다는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근본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을 감안할 떄, 임금근로자 비중을 높여 자연스럽게 자영업 시장의 진입을 줄이고 이미 진입한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확고히 설정해야 한다.

정보의 부족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자영업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자영업자 관련 정보 흐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자영업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도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은 통계를 정기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안할 점 3가지

1. 업종 지역 등 부문별로 상당히 상이한 업황을 보이고 있으므로 각 부문의 상황에 적합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2. 자영업자 중에는 사실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책지원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생계형 자영업자 혹은 영세 자영업자를 최대한 정확히 구분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 활용하는 등 민간 자금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 방식은 지역신보의 보증이나 담보를 수반한 대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일시적을 ㅗ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업체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엔젤 투자자들은 자영업에 대한 직접 자금제공에는 관심이 없고, 정책자금을 받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액인 경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지역특화형 모델로 발전시킬 경우,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이 동시에 고객이 되는 구조를 구현할 수도 있다.

지역별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크라우드펀딩 투자설명회 개최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IF 한국금융연구원 리포트를 발췌 및 정리하였습니다. 상업적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필진 : 서정호, 이규복, 이기혁

posted by 투자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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