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Inside

1. 2018년 노벨상 수상자(폴 로머)의 눈으로 본 혁신성장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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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뉴욕대의 로머(P.Romer) 교수는 ‘내생적 성장이론’을 통해 경제성장에 있어 지식과 기술혁신의 역할을 경제성장 모형에 정식으로 편입시켰다. 미국경제 혁신성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가 동 이론의 대표적 사례이다. 내성적 성장이론은 경제 주체들의 사익추구 활동이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모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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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3차 산업혁명을 지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속도는 이전과 달리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겨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하였지만 체감 경기는 그닥 좋아졌다고 느끼기 힘들다.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어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폴 로머가 제시한 지식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의 지속 성장은 의미가 큰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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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로머의 경제성장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고전파 경제성장 모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모형은 생산요소, 특히 자본투입 증가(자본축적)를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는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한계생산이 체감하므로 생산량의 속도 역시 둔화되었다. 또한 이 모형은 기술수준을 경제 외적인 변수로 간주하고 있어 경제 내에서 자체적인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폴 로머는 기술진보가 스스로 지속될 수 있고 지식이 생산함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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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로머의 경제성장 모형이 R&D 모형이라고도 불리는 이유는 R&D로 인한 결과물로 수익을 얻고 이를 재투자하여 더 큰 수익을 얻는 이른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도시 또는 클러스터에 집적된 경제주체들 간의 빠른 지식 전파와 긍정적 상승작용이 지식경제 성장엔진 역할을 하여 경제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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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기업을 보조하는 여러가지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포지티브 규제를 바탕으로 한 정부정책은 만들어진 혁신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일명 '개망신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통신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망법에 가로막혀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혁신을 실행에 옮기고 있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로 퀀텀점프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혁신기술을 마음껏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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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약산업의 최근 R&D 트렌드

요약 : 최근 글로벌 제약산업의 R&D 트렌드는 바이오의약품 증가, 희귀ㆍ맞춤 의약품 부상, 첨단 융복합 기술 활용, 오픈이노베이션 확산 등 4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신약개발 과정은 후보물질 발굴부터 승인까지 고비용, 장기간이 소요되고 최종 성공확률도 낮으므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독자적인 신약개발 R&D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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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고 4P(예측, 예방, 맞춤, 참여)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한다. 기존 글로벌 신약 개발은 합성의약품 중심이었지만 바이오의약품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이란 재조합 DNA 기술을 응용하여 미생물세포 ·배양조직세포에서 대량으로 순수하게 생산시킨 펩티드호르몬 ·백신 등의 의약품을 말한다(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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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이 고비용 저성과 구조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희귀의약품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FDA 승인을 받은 신약 213개 중 약 45%가 희귀의약품인데 승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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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은 신약개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신약 R&D 분야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여러 첨단기술이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연구비용을 감소시키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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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 측면에서도 의료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 회사가 R&D, 임상, 생산, 판매를 총괄하는 수직통합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사용하여 아웃소싱, 스핀오프를 통한 다운사이징으로 외부 환경에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기업 구조를 선호하게 되었다. R&D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품 수명주기도 단축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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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주목했던 테마 중 하나가 의료산업이다. 셀트리온과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엄청난 시총과 수익률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임상 허가가 잘못 났다고 판명되거나 임상에 실패하는 종목들도 많았으며 상장폐지되는 종목들 또한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작은 몸집으로 민첩하게 행동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웃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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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리포트는 KDB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 리포트에서 발췌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글로, 상업적인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KDB 리포트는 http://rd.kdb.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 2018년 1월 ~ 9월 국내 4대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규제비율(95%)을 소폭 상회하여 안정적으로 관리중이다. 2019년에는 은행들이 규제비율(100%) 준수를 위해 정기예금 유치 및 특수채 미입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익성을 감안하여 규제비율대비 근소한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의 순현금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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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이러한 규제비율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이 기존의 자본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젤위원회는 유동성 관리 기준을 제정하게 되었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국내 4대은행의 평균 LCR은 약 102%인데, 글로벌 주요 은행 평균인 132%에 비하면 낮은 편이어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LCR을 급격히 높히게 되면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비율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으로 지속 관리할 것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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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LCR은 뱅크런과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인데, 뱅크런이 없을 것만 같은 우리나라에도 뱅크런이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해진 저축은행들이 서로의 채무를 돌려서 막다가 결국 2011년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등 여러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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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가 시중은행에 일어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크게 후퇴하게 될 것이고 어떤 금융위기보다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최근 국내 수출감소 주요 원인

요약 : 최근 국내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의 공급과잉, 주요국 경기둔화 및 신흥국의 자국산업 육성 등의 요인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등 신성장산업분야의 수출은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통해 새로운 수출 돌파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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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반도체가 최근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였지만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석유제품 또한 정제시설 확충과 미국 셰일 가스 기반 석유제품 생산 증가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중국과 EU의 경기둔화 또한 국내 수출을 감소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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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국은 경제자립도를 향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중간재에 대한 자립도가 높아져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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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부분의 수출을 장려하고 이것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어서 아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비중을 크게 늘이면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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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수출하는 중간재의 비중이 80% 정도로 높은 이유는 대부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중간재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바이오헬스, 2차전지, OLED 등과 같은 신성장산업에서조차 2차전지와 OLED는 중간재로 편입된다. 따라서 중간재 비중이 높다고 결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정책이 중간재 비중을 낮추려고 하니 어느 정도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 시대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는 AI,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서버 관리 등에서 필수적인 부품이므로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점령하려할 때, 우리나라의 독보적이고 앞선 기술력만이 중국 중간재들과의 격차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새로운 혁명 시대의 초기 단계이며 이 때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가 앞으로의 몇 십년 혹인 한 세기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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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리포트는 KDB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 리포트에서 발췌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글로, 상업적인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KDB 리포트는 http://rd.kdb.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 현황 및 전망

요약 :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항저우, 선전 등 지역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스마트시티 건설은 대부분 정부예산에서 의존하였으나 향후 시장 확대와 함께 상용화 프로젝트 위주로 민간자본의 참여 증가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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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중국정부는 지역별 빅데이터관리국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항저우 정부와 알리바바는 'ET 도시브레인'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구급차 출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구급차가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하면서 신호등까지 자동 조절하여 현장 도착 시간을 50%나 단축시켰다. 4차 산업혁명 이전, AI와 고속 인터넷망이 등장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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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양성할 계획인데 중국은 이미 17년부터 스마티시티들이 등장했으며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 및 정보의 발달이 매우 빠른 현대사회에서 중국에게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빠른 페이스로 빅데이터 및 스마트시티에 대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영국 FiT 제도 폐지와 SEG 도입 배경

요약 : 영국 정부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숙 및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 폐지를 결정했다. FiT 제도 폐지 후 스마트 미터링 확대, 판매-발전사업자 간 계약 자유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규 프로그램인 SEG(Smart Export Guarantee) 도입이 예정이다. SEG 도입은 향후 영국 내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및 시장 내 경쟁체계 도입으로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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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생각 및 의견 :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폐쇄하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 정책을 펴면서 태양광 발전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전력 수급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표를 끌기 위한 성급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사실 낭비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태양광 산업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알 수 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얼핏 보면 매우 친환경적인 발전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양광을 받아들일 패널을 제조하는 데 나오는 CO2가 패널을 이용해 절감하는 CO2보다 많다. 또한 태양광 패널에는 중금속 물질들이 사용되는데, 산사태 등 천재지변으로 태양광 패널이 부서질 때 중금속이 땅을 오염시킬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이 산에 있는 나무를 깎고 설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패널로 생산한 전기는 날이 흐리면 파장이 불규칙해져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규칙적인 파장으로 변환해야 하는데, 햇볕이 드는 횟수가 많은 유럽과 달리 적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환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태양광 에너지의 경제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즉, 생각한 것보다 비효율적인 발전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의 전력 효율성, 중금속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한 후에 비중을 늘여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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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리포트는 KDB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 리포트에서 발췌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글로, 상업적인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 KDB 리포트는 http://rd.kdb.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