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Inside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

[ 정책결정 ]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대외경제 여건 ]

□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상당폭 하락하는 가운데 일부 취약 신흥시장국의 환율이 큰 폭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었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실물경기 ]

□ 국내경제는 소비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나타낸 데다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늘어나 는 등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앞으로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겠으나 소비가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중 GDP성장률 은 1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하는 2%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물 가 ]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오름세가 0%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후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중반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전망경로를 하회하여 당분간 1% 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이후 1%대 초중반을 나타낼 것 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624981&sid1=001)

통계청 소비자물가는 46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른 품목에서 물가가 내리더라도 농산물, 외식비, 교통비 등이 오를 경우 소비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가구 등 내구재 물가가 오를 때보다 마트 농수산물 물가가 오를 때 소비자들은 물가상승을 더 크게 체감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지표물가와 체감 물가 사이 괴리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체감·실제 물가 사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 소비 증대로 이어져야 하지만 체감 물가 상승률이 그대로일 경우 가계 씀씀이가 쉽게 늘지 않는다. 

홍 팀장은 "체감 물가와 실제 물가 사이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개선해 농산물 가격 등락 폭을 줄이는 방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은 0%대이지만 체감물가 상승률은 2%대 여전하므로 이전보다 사람들의 인식 괴리가 더욱 커졌다.

[ 금융시장 ]

□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다. 장기시장금리 와 주가는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 전망,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등 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영향받으면서 하락 후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로 상승하였다. ( 경기 악화의 시그널 )

□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가 이어졌으며,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 향후 정책 방향 ]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 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상황과 국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 ’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 ⇨ ’18.12월부터 금융당국, 업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➊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한 수익 다변화와 환경 변화를 고려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카드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

➋ 대형가맹점 및 대형법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을 통해 고비용 마케팅 등의 영업구조 개선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영업구조 개선방안

1.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新사업 진출 지원)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 지원

*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 예정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 Data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여전법 시행령 개정)하고, 빅데이터 분석·제공· 자문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명확화(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 카드사 新사업 진출을 위해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총자산/자기자본) 산정시 총자산에서 제외

ㅇ 또한, 그간 자본력·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소수의 대형렌탈사가 과점구조를 형성해온 사업자대상 렌탈(B2B) 업무취급기준 합리화 * 단, 소형 렌탈업체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협회 주도 업계 자율로 적합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시 부수업무 영위 제한

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와 수요자 편의성을 반영하여 각종 안내·동의를 위한 고지채널 다양화 등 규제 합리화

ㅇ 또한, 카드사의 신규회원에 대한 과당 모집행위와 이에 따른 과도한 모집비용 지출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개선

* 단, 휴면카드 진입시 회원에게 카드 해지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휴면카드의 유효 기간 만료시 갱신·대체발급을 제한하며, 관련 피해 발생시 카드사에 입증책임 부과

2. 카드산업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

□ (현황) '18년중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7조원으로 ‘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 * (’15년) 4.8조원 → (‘16년) 5.3조원 → (’17년) 6.1조원 → (‘18년) 6.7조원

ㅇ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 * 마케팅비용/가맹점수수료 : (‘15년) 45.0% → (‘16년) 48.3% → (’17년) 51.9% → (‘18년) 54.5%

-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평균 70%를 초과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존재

* 반면,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의 경우 약 30% 수준으로 추정 - 또한,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 복지기금 출연,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지급, 홍보대행, 인력지원, 전담콜센터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 (개선방안)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여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 하고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유도

ㅇ (법인회원) 일정 수준(예 : 결제금액의 0.5%)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 여전법 시행령 개정

ㅇ (대형가맹점)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 금지 ⇒ 유권해석* * 카드업계가 그간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중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 제공･수수 금지’의 범위 구체화 예정

ㅇ (부가서비스) 신규상품의 대해서는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

* (예) 모호한 무형의 이익(예: 대외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시장선점 효과 등)을 예상수익에서 제외 등

- 기존 카드상품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 하여 카드사 경영 및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약관변경을 심사하되,

-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5/282516/?sc=30500180

여당과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모든 은행권 및 주화의 액면을 가치 변동 없이 동일한 비율로 낮추어 표현하는 조치로 `액면변경`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1000원을 1환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찬성 측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국격에 맞는 화폐단위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물가 인상과 금융시장의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의 액면 가치를 낮추는 조치로 기존의 1000원을 1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 리디노미네이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커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주장하는 측은 국제적 위상, 거래편의성,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근거로 하여 실시하자고 한다. 그러나 통화의 액면가가 낮다고 반드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국의 경쟁력과 물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적 위상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로, '경'과 같은 지나치게 높은 화폐단위가 등장해서 거래가 불편하다고 한다. 그러나 큰 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현금거래보다는 전신환 거래가 대부분이며, 일반 국민들도 스마트폰과 간편 결제 방식의 보급에 따라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따라서 화폐단위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우려할 만큼 크지 않다고 해석된다. 셋째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있어서는 리디노미네이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가 커진다고 해서 항상 리디노미네이션을 할 수는 없다. 즉, 일시적인 대책일 뿐 궁극적으로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리디노미네이션의 긍정적인 효과는 작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훨씬 커서 우려가 된다.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게 되면, 소수점 단위들이 반올림 혹은 올림되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화폐단위를 착각하게 되어 화폐 수요가 증가하여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내부적 외부적 경제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경기둔화 혹은 경기침체 사이클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 시장의 공급 과잉과 설비투자 감소로 내수 시장이 줄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침체로 수출 또한 줄고 있다.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약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 물가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미국의 대공황과 같은 무시무시한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내수 진작을 위해 힘쓰고 미국과 중국 외 새로운 시장 개척에 힘써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찬성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경제 규모에 맞게 조절필요…지하경제 자금회수 효과도 

현재 한국은 화폐단위 축소가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 첫째, 1962년 10환을 1원으로 바꾼 화폐단위 변경 이후 2018년 기준 국민총소득은 4872배, 1인당 국민총소득은 2466배 증가했다. 소득은 이처럼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 됐는데 화폐단위는 57년 전 것을 사용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달러당 1000원처럼 높은 화폐단위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경제 발전에 걸맞은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다.

하지만 시기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경제불황기에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 

둘째, 거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도 올랐는데 57년 전 단위를 사용하다 보니 거래 단위가 너무 커 불편이 적지 않다. 금융시장에는 경(京)이라는 생소한 단위가 등장한 지 오래다. 국제적으로도 거래가 불편해 원화의 국제화에 걸림돌이 된다. 

생소한 '환'과 같은 단위의 등장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셋째, 세원(稅源) 발굴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국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낮은 화폐 회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5만원권 회수율은 2012년 61.7%에서 2014년 25.8%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지난해 여전히 61.3%에 머물고 있다. 2018년 3월 말 5만원권 발행 잔액은 약 96조8877억원으로 전체 화폐 발행 잔액 중 84.3%다. 회수율을 고려할 때 60조원 정도만 회수되고 약 37조원은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회수되지 않은 돈 상당 부분은 검은돈이거나 과세 대상에서 탈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새로 지폐를 발행한다면, 지하경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인가?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사용해야할 것이다.

넷째, 물가상승률이 낮은 요즘이 적당한 시기다. 화폐단위 축소에 따르는 부작용으로는 수요가 늘어 물가가 오르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교체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높을 때는 화폐단위 축소나 변경은 부적절하다. 지금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과 소비, 생산활동 부진이 우려되는 실정이어서 화폐단위를 축소할 적당한 시기다. 

물가상승을 동반한 경기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이는 매우 심각한 경제문제로 민생이 박살날 수 있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화폐단위를 축소하면 지하자금이 양지로 나오지 않고 국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폐를 유로화로 통일한 유로존의 경험을 토대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화폐단위 축소 시 현재 1000원·5000원·1만원·5만원권 외에 거래에 많이 쓰이는 2만원권을 추가해 거래 편의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화폐단위 축소와 더불어 새로운 권종을 추가하기 때문에 화폐단위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 반대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내수 수출 시장 위축상황…인플레이션 유발 위험 커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그 득실을 비교하면 화폐단위 변경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개혁적 측면에서 이점은 있지만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올해 우리 경기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내수가 위축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로 수출 또한 줄어들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 경착륙과 기업 부실을 불러온다. 여기에 자본 유출로 외환위기도 우려된다. 자본시장이 자유화된 개방경제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은 통화 대체를 통해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는 물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의 수요를 늘려 환율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며 자본 유출을 촉발시켜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도 높인다. 화폐단위 변경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줄이기 위해 단행되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큰 화폐단위에 익숙한 습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수 있으며 1원 이하의 소수점을 반올림하면서 물가 또한 인상될 수 있다.그렇지 않아도 최근 집값상승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비용 외에 거래 편의와 회계 처리의 간소화와 같은 이익 또한 크지 않다. 최근 인터넷 결제와 같은 전자결제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고액권을 비롯한 지폐 사용이 줄어들어 거래 편의는 예상보다 높지 않다. 그리고 비록 화폐단위는 10배 정도 차이 나지만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일본 역시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회계 처리에 있어 경단위 금액에 대한 불편함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달러당 1000원대의 환율이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낮추므로 화폐단위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맞지 않는다. 환율이나 통화가치는 그 나라 물가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며 인위적인 화폐단위 변경으로 영향 받지 않는다. 일본과 같이 경쟁력이 높으면 환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통화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는 반면, 아무리 인위적으로 화폐단위를 줄여도 산업 경쟁력이 낮으면 환율이 높아지면서 통화의 대외적 위상은 낮아지게 된다. 

지금은 화폐단위 변경보다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낮춰 투자를 늘리고 또한 중국의 추격에 대응해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다.

1. 배경

국내 자영업 시장의 포화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기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 및 자영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OECD평균인 17%를 넘어 25.4%로 37개국 중 6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자영업자 부채의 현황 및 리스크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자영업자 현황

국내 자영업자 547만명 중 29%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며, 1인 자영업자는 71%이다.

경기, 인천, 경상도, 서울에 밀집해있고 인구수 대비 자영업자 수는 서울과 제주 및 강원이 높은 편이다.

부동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임대매매업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자영업자가 밀집된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의 개인기업 5년 생존율은 평균 27.9% 이하인 24.6%와 18.8%이다.

'18년말 국내 자영업자에 대한 총대출은 600조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3. 자영업자의 부채구조 : 미시적 분석

부채자영업자 수 및 부채 규모 증가율을 보면 약 2년 정도는 증가율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였는데 이러한 확장세가 2018년 들어와서 주춤한 상황이다.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고신용등급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대출취급기관들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용하는 대출기관을 보면 은행만을 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수나 대출규모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긴 하지만,

비은행만을 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수나 대출규모 비중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중채무 현황에서도 4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은퇴 후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은행대출 비중이나 다중 채무자 관점에서 보면 비은행대출 비중이 높거나 차입금융회사의 수가 많을수록 연체나 불량이 발생한 자영업자 수 비중이나 연체율 불량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미시적 분석에서 자영업자 부채를 우려할 만한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용등급을 제외하면 자영업자 부채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들어서는 전반적인 리스크 지표가 상당폭 악화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기 떄문에 단순히 보조금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거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당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접근보다는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근본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을 감안할 떄, 임금근로자 비중을 높여 자연스럽게 자영업 시장의 진입을 줄이고 이미 진입한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중장기 정책방향을 확고히 설정해야 한다.

정보의 부족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자영업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자영업자 관련 정보 흐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자영업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도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은 통계를 정기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안할 점 3가지

1. 업종 지역 등 부문별로 상당히 상이한 업황을 보이고 있으므로 각 부문의 상황에 적합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2. 자영업자 중에는 사실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책지원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생계형 자영업자 혹은 영세 자영업자를 최대한 정확히 구분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 활용하는 등 민간 자금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 방식은 지역신보의 보증이나 담보를 수반한 대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일시적을 ㅗ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업체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엔젤 투자자들은 자영업에 대한 직접 자금제공에는 관심이 없고, 정책자금을 받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액인 경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지역특화형 모델로 발전시킬 경우,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이 동시에 고객이 되는 구조를 구현할 수도 있다.

지역별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한 크라우드펀딩 투자설명회 개최를 정기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IF 한국금융연구원 리포트를 발췌 및 정리하였습니다. 상업적 용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필진 : 서정호, 이규복, 이기혁

ㅁ 5월 FOMC 회의 개최. 연은 주요 인사들의 세계경제ㆍ통화정책 관련 연설 예정
ㅁ 美 4월 고용지표 및 美ㆍ中 4월 제조업지수의 추가회복 여부에 관심
ㅁ 유로존 1Q GDP 추가 둔화 여부에 관심. BOE는 현 통화정책 유지 예상
ㅁ 美ㆍ中 무역협상 베이징에서 재개. 이란의 원유수출 금지 5/2일부터 시행
ㅁ 애플 등 주요기업 실적 발표. 英 브렉시트 협상 지속. 美 법무장관 의회 증언

관행 개선 추진방안

❶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및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신설

▪ 보험회사의 위탁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반영 금지

❷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강화

▪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이 충분히 보장 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합리적인 동의 기준 마련 (내부통제 기준)

*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 시범적으로 실손보험(단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계획* (→ 향후 확대 검토)

*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합리적인 위탁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

▪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당사유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보험회사에 의무를 부과

❸ 손해사정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 : 손해사정사 공시 실시(시범) 등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시범 제공

❹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 : 보수교육 강화 및 매뉴얼 마련 등

손해사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손해사정사회 공동으로 표준화된 손해사정 업무

추진배경

ㅇ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ㅇ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하여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 (보험업법 §185)

다만, 최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언론, 국회 등)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체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수요로 인해 손해사정업체간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 

충분한 손해사정인력 확보 및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하기보다 출혈경쟁 및 불법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도 야기

현황 및 문제점

1. 보험회사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문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수행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위해 외부 독립손해사정업자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대부분 위탁 中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위탁업체 선정 및 수수료 지급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회사·위탁업체간 종속적인 관계 형성

위탁업체는 보험회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손해액을 과소 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 야기

2.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활용 한계

보험업법 등은 보험계약자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명시

소비자의 선임요청에 “보험회사가 동의”하거나 보험회사가 “일정기간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 가능

아울러, 소비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어* 손해사정사를 직접 비교하여 선임하기도 곤란

3. 독립손해사정사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

일부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사고 피해자가 밀집된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불필요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유도

소비자는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손해사정사의 부당한 권유 등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독립손해사정사는 특정 병원 및 정비 공장을 소개하여 부당한 대가를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

특히, 보험업법 및 변호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금 합의·중재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지속 발생

기대효과

◆ 그간 보험회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 제고

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보험회사·손해사정사간 수평적 관계에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

 손해사정업체는 경영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 공개하고 업무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 불공정한 영업질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