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Inside

대출 규제 강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이 얼어붙는 모습이다.

실제 입주한 후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만6738가구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는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전이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자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린 증권사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는 주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하거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한다. 수수료율은 일반 구조화 증권보다 월등히 높다.

증권사들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다는 것은 수치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는 부동산 경기 활황이 시작됐던 2014년부터 증가세가 이어졌다.

2014년 말 2조9000억원을 기록한 뒤 2015년 말에는 3조1000억원을 거둬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6년 말에는 전년보다 8000억원 가량 늘어 3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2017년에는 3조3000억원으로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 4조원을 훌쩍 뛰어넘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5조원에 근접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증권사 부동산 채무보증 규모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증권사의 전체 채무보증 규모는 33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채무보증은 20조원으로 전체의 약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말 50.1%에 불과했던 채무보증비율은 2015년 말 60.1%. 2018년 9월말 68.5%에 달했다. 자기자본의 절반이 훨씬 넘는 자본을 보증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권사가 채무보증 제공을 신규 수익원으로 활용하면서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2015년 이후 고위험 고수익 채무보증인 매입확약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수년간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다. 전통적인 수익원이였던 기업공개(IPO)나 회사채 인수, 공모증자 시장의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수익원이었던 IPO 시장은 3년전 부터 출혈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증권사들이 IPO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

이처럼 수수료 인하 등 출혈 경쟁과 거래대금·위탁수수료 감소 등으로 인해 ‘중개’ 중심의 영업은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된 상황이다.

수익에 목마른 증권사들이 눈을 돌린 곳이 부동산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시대를 준비하면서 늘어난 자기자본을 활용해 부동산에 투자하면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외 부동산 복합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이다.

NH투자증권은 여의도 파크원 개발에 이어 1조2000억원 규모의 서울 여의도 MBC 부지 개발 사업권을 따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에는 미래에셋대우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사업에 1700억원 중순위 투자를 집행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베트남 신도시 투티엠에 고급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짓는 복합개발에 착수했다. 총 1조원 가까운 사업비를 외부 투자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 미래에셋 자체 자금을 들여 현지 시행자와 합작투자하는 것이다

하나금융투자는 경기도 광명시 KTX광명 역세권에 중앙대병원 건립을 포함한 총 6343억원 규모의 복합의료시설과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총지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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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증권사들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IB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증시가 고꾸라지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부문이 알짜 수익을 낸다는 판단에 팔을 걷어붙이는 양상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IB본부 산하에 PF1실과 PF2실을 신설했다. PF1실에서 구조화상품과 부동산금융을 전담한다.

이베스트투자증권도 IB관련 부서에 부동산금융팀을 추가로 신설했다.

최근 새 기업이미지(CI)를 내놓으며 강소 증권사로의 도약을 선언한 한양증권도 부동산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양증권은 부동산금융본부를 신설하고 박선영 전 케이프투자증권 구조화금융(SF) 사업본부장과 산하 직원 10명을 영입했다. 또한 기존 부동산 강자였던 메리츠종금증권 등에서 경력직원들을 충원했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투자 확대 배경에는 건설사들의 리스크 축소와 궤를 같이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건설사들은 PF 우발채무로 곤란을 겪은바 있다.

당시 미분양으로 시행사들이 줄줄이 부도 처리되자 건설사들은 고스란히 사업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다. 이런 PF우발채무 탓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적지 않다.

이후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지급보증에서 발을 뺐다. 이 상황에서 수익에 목마른 증권사들이 시공사의 신용 공여 행위를 대신 해준 것이다.

황상운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실제 나이스신평에 따르면 시공사 신용보강 비중은 2017년 19.7%에서 지난해 13.3%로 감소했다”며“국내 PF사업에 대한 신용위험 부담 주체가 건설사에서 증권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증권사들의 신용 보증이 늘어나면서 이익은 줄어들지만 은행에 비해 싼 금리로 개발자금을 조달하고 사업 안전장치가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국내 신용평가사들과 금융당국의 생각은 다르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 원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채무보증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테마검사 등을 상시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별로 부동산 PF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분야로의 고위험 자금중개(채무보증, 투자 등) 행위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여건에 따른 비은행권 건전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

ㅇ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규제 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 리스크가 언제든 증폭 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 으로,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ㅇ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 이러한 맥락에서 금일 논의 주제인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을 소개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 손 사무처장은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 왔음에 주목

* 부동산PF 대출 (’13년말→’18년말, 조원) : (全금융권) 39.3 → 64.0 (은행) 21.5 → 17.1 (비은행) 17.8 → 46.9

ㅇ 이에 따라,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 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

ㅇ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

* 全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 (’14말)9.4 (’16말)4.1 (’18말)2.3

ㅇ 아울러, PF 채무보증의 경우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 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함을 강조

□ 부동산PF 익스포져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①건전성 규제 정비, ②리스크 실태점검, ③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

①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 - 업권간에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이 있어 익스포져가 전이 (spillover)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대응

② 부동산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

③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

□ 채권대차시장의 경우, 올해 1분기 규모가 59.8조원으로 ‘09년말 (8.3조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하는 등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ㅇ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나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거래·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하면서 대차중개 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ㅇ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 적격담보 범위 축소, 최저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하락추세를 끊고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하였으며 코스피 2050 라인도 뚫렸다. 

본격적으로 환율이 폭락하면서 대한민국 증시도 함께 폭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식투자자들은 현금화하고 선물투자자들은 Short 포지션이 좋아보인다.

http://www.kif.re.kr/kif2/publication/inter_list.aspx?menuid=21

국내외 기관자료 모아져있는 한국금융연구원 게시판

코스피 2000지점을 비율로서 예측했다.

매집한 기간만큼 슛팅이 나온다는 논리에 입각했을 때도 코스피 2000지점까지 온다는 것이 재검증되었다. 

두 개의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결국에는 1120원정도까지 슈팅이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물론 추세선을 중간에 깨면 횡보 기간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경제상황을 보았을 때,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예측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다.

무역전쟁의 피해는 누구보다 한국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5/320494/?sc=3050018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공수처 설치를 놓고 법조계 등에서 찬성·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에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판검사, 고위직 경찰관을 기소할 수 있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공수처가 검경과 경쟁하며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검찰 조직 내의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 떠오른 대안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검찰제도를 통해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여야가 합쳐 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 공수처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공수처가 특검의 상설기관화하는 것이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신속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하는 수사 및 기소는 믿지 못하겠고 민간 변호사와 검사를 합친 새로운 기관을 믿어보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검찰이 내부적으로 부패했다면 조직 안에서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퇴사시키고 공정한 조직 분위기를 새로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동없이 새로운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검찰 조직의 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신설을 단행한다면, 이는 반드시 헌법에 근거하여 세워져야할 것이다. 공수처는 일개 위원회 조직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새로운 국가 권력 기관을 만드는 일인데,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패 조직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 어느 부서에도 속해있지 않는다면, 누가 감독하고 책임지는 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해진다. 

결국 검찰개혁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검찰 내 부패를 저지른 자들을 몰아내야 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및 기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검찰 내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감사는 국회 및 내부 감사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스템에서 벗어난 이종기관을 설립하여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은 국회가 동의하더라도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은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때 통제할 수 있다. 

■ 찬성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검찰 권한남용 가능성 견제…수사권조정 한계 보완해야 

공수처를 왜 설치해야 하는가. 그것은 현재 검찰제도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 등을 한 손에 쥐고 있으면서 종종 표적수사와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하고, 기소·불기소를 남용해 사법정의를 왜곡해 왔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선택한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검경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기소 분리원칙을 적용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함으로써 검경 관계를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최근 이런 기조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그 법안으로 검찰권의 남용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이제까지 해온 특수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검찰권의 본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이유다.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충적 제도다. 다시 말해 공수처는 완벽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능했다면 불필요한 기구지만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부득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그것은 경찰의 수사권 한계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의 권한남용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기관이다. 이것은 시시때때로 운영해온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나 마찬가지다. 특별검사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회의 요구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다. 공수처는 그것을 상설기관화함으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을 막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가능케 할 것이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검찰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검찰과 동일하게 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판사·검사 및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검찰이 행사한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공수처가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견제기관이 될 수 있을까. 나아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은 위 대상자들에 대한 기소권을 행사할 때 일반 국민으로 이뤄진 기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미국식 대배심(기소배심)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반대 / 김종민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설치근거 자체가 헌법 위배…대통령 직속 사찰기구 우려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은 검찰개혁의 국민적 여망과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공수처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실질적인 제2의 검찰이므로 검찰과 같이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법안에 의하면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도록 돼 있어 문제가 있다. 공수처는 군 검사 권한도 행사하는 막강한 특별수사기구인데 설치 근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둘째,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를 위한 독립수사기구라는 제안 이유와 달리 대통령 직속의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로 성격이 변질됐다.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범죄 등 부패와 관계없는 범죄가 대거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검찰의 적폐수사 대상이 직권남용이었는데 공수처가 신설되면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된다. 과거 사직동팀처럼 정권의 하명수사를 전담하게 될 것이다. 

셋째,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사 대상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 등을 빌미로 국회와 사법부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공수처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판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현실에서 법관 독립에도 치명적이다. 

넷째, 국회의 공수처장 임명 관여는 위헌 소지가 있고 독립성도 취약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공수처 인사위원회에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한 위원이 임명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대통령이 추천 후보 2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 것도 정치적 시빗거리가 될 것이다.

끝으로 공수처장과 차장에 수사, 재판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가 임명될 수 있고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현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인사로 구성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대한 사건 이첩요청권은 부당한 수사 중단 가능성이 있고 공수처의 영장청구권도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규정이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특별수사기구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에 따른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 수사기관으로 성격이 완전히 변질됐고 위헌 소지가 많아 극히 부적절하다.